2022년도 문경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22년 5월 3일자 공고)

2022년도 문경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22년 5월 3일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 5. 3.

 

문 경 시 장

 

 

핵심내용

1. 보급물량은 150대(승용 90대, 화물 60대)

2. 지원금액  - 최대 1300만원(국비+ 지방비)범위 내에서 차등지급(차종별 지원 금액 아래에 있음)

3. 자격 부여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함

 

 

1. 사업개요

 

가. 보급물량 : 150대(승용 90대, 화물 60대)

나. 보급기간 : 2022. 2. 18.(금) ~ 예산 소진 시

다. 선정기준 : 차량 출고·등록순

라. 지원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승용·초소형, 화물 전기자동차

①「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처리현황 및 필수정보를 제공한 경우

④ 보조금 지원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2.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

①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개인

② 사업장 소재지가 문경시로 등록된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나. 지원에 따른 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자격 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④ 차량등록 시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를 ‘문경시’로 등록

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자

 

다.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자,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가. 전기승용차 : 최대 1,300만원(국비+지방비)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법인·기관 : 일반(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의 50% 지급(택시, 소상공인 제외)

- 전기택시 :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나. 초소형 전기승용차 : 차량 종류 관계없이 700만원 정액 지원

다. 소형 전기화물차 : 최대 2,000만원(국비+지방비)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4 보조금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2. 18.(금)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구매자) 전국대리점(판매점)에서 구매계약 및 신청서 작성

- (제조·수입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다. 신청서류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 차량 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취약계층)장애인등록증,차상위증명서,국가유공자증명서 등

-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차량구매자) 만18세 이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말소등록증

 

5. 대상자 선정 방법

 

가. 보급물량 : 150대

구 분	합 계	일 반	우 선	법 인	택 시	중소기업생산물량
승 용	90	45	9	27	9	-
화 물	60	36	6	12	-	6
적용기간	-	-	9월	6월	6월	8월

 

나. 우선순위 대상자

①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② 다자녀가정(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③ 생애최초차량 구매자

④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다.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 순에 의한 대상자 선정

①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시 구매보조금 신청 자격부여

②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 시 문경시에 잔여대수 확인 및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③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④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6. 제한 및 유의사항

 

가. 제한 및 유의사항

①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격 부여 및 대상자 선정 취소

②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불가. 단, 문경시 승인 시 변경 가능

③ 대상자 선정 후 차량 출고·등록하여야 하며,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등록 시 보조금 미지급

④ 전기자동차 출고 후 반드시 문경시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함.

- 공동명의로 신청 시 차량등록증 상에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는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나.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잔여 의무 운행기간 의무 승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② 의무운행기간(2년) 내 수출·폐차 시에는 문경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7. 기타 사항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문경시 결정에 따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문경시 (환경보호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	054-550-6182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현황

 

승용차

 

 

 

화물차

 

구매지원신청서 양식

 

문경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변경 공문 

2022년 문경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hwp

0.05MB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gbm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32251&mId=0301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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